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영업 정지 요건을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누적횟수별 부과액도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추어 세부 기준을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키고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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