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세탁 꼼짝마’ 끝까지 추적 감시

정책

외국산 물품 국산 둔갑 우회수출 차단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는 ’15년 206억원, ’16년 104억원, 지난해 1,596억원 으로 늘어 3년 새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세탁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반송신고·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뒤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하는 원산지세탁 차단을 위해, 원산지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율을 상향하고 업체의 보수작업에 세관직원이 입회하여 원산지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외국물품 수입 후 추가 가공하여 한국산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의 변경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및 수출검증을 강화한다.

원산지세탁 고위험 업체·품목을 선별하여 부서간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당국 간 원산지세탁 위험정보 및 조사결과 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

화제의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