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시행에 앞서, 관련 업계에 제도를 설명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1차 릴레이 설명회’를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 또는 시장 출시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등 정보통신융합법 주요내용을 소개했고,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의 신청절차와 필요한 준비사항, 향후일정 등도 안내하였다.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특례 신청서 작성 지원 ▲특례 신청 시 빠른 절차 진행 ▲적극적인 규제특례 부여 ▲특례 지정 후 사업화 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 등을 건의하였다.
한편, 지난 10월 19일에 9개 ICT 협회를 중심으로 구성한 ‘규제샌드박스 전담조직(TF)’을 통해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제를 발굴한다.
이 중 혁신적이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적용과제는 제도 시행 후 빠른 시일 내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