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 ‘분업’ 확대 2018/09/18 17:42

조달청은 물품 제조 및 설치 공사가 혼재된 일괄발주 시 계약상대자인 물품 제조업체가 현장 상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설치 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원칙적으로 물품·…

대규모유통업체의 부당한 영업시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2018/09/14 08:35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이 9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은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2배 확대 2018/09/14 13:25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18년 9…

지자체와 함께 자동차부품업계 지원방안 조속히 마련 2018/09/13 18:58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주시(8. 30.), 인천시(9. 7.)에 이어, 세 번째로 9월 13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지역 자동차부품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최근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축에 따라 …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의 필리핀 진출 돕는다 2018/09/12 08:06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9월 12일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에서 필리핀 세부주 산타페시와 물·에너지 분야 협력과 수상태양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새로운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착수 2018/09/13 08:37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수소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수소경제 추진 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원동력이자 혁신성장…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전략, 본격 추진 2018/09/12 08:3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 28.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택배·이사 서비스도 KS 인증 가능해져 2018/09/12 09:26

이사와 택배 서비스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사와 택배를 포함해 시장·여론 조사, 컨벤션 4개 서비스 업종을 KS 인증 분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KS 인증을 취득하기…

산업단지 내 청년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대폭 확충 2018/09/10 15:55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금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술탈취 철저하게 뿌리뽑는다 2018/09/05 17:15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5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는 지난 2월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후, 대책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사…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지침 강화된다 2018/09/04 12:25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로는 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 …

전자부품산업 신시장 창출 위해 수요산업 연계 확대 2018/08/30 17:20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성남 글로벌RD센터에서 ‘전자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 사물인터넷(IoT)가전분과’ 출범식과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 출범한 자동차 분과(5월), 바이오·의료기기분…

뿌리기업의 자동화 설비 도입이 쉬워져 2018/08/30 17:07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의 자동화 설비 도입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뿌리기업 자동화 설비 리스계약 지급보증(상품명: 신규도입설비담보부 지급보증)’ 시범사업을 8월 31일부터 2…

공간정보 활용 쉬워진다 2018/08/29 16:46

국내 한 기업은 운전 중인 사람들의 차량 이동 현황을 분석해 교통량 변화를 예측하거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이동 유형 파악을 통해 사고 원인을 찾아내 사고를 예방을 하는 등 위치정보를 활용 중이다. …

혁신성장 위해 지역현장에서 규제 푼다 2018/08/27 18:12

행정안전부는 27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민,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 2018/08/06 16:16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 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하여 노동자의 과중한 입…

부실시공업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받기 어려워져 2018/07/30 08:22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

규제 확 뜯어고쳐 수소버스 1천대 보급 2018/07/24 16:40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수소 충전과 관련한 규제 해소에 힘을 쏟기로 했다. 산업부는 2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관…

크라우드 소싱 통한 ‘기술문제해결 플랫폼’ 만든다 2018/07/18 16:51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애로 해결이 필요한 중견·중소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한다. 산업부와 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중견…

대·중소 건설기업 상생협력 ‘동반성장 프로그램’ 시행 2018/07/18 09:06

조달청은 중소 건설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약칭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은 조달청이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