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햄, 발효유 등 소비기한은 몇일일까요? 2022/12/13 07:4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23.1.1.)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마련‧배포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안전 관리 강화 2022/12/12 08:35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침수 등에 대비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며, 다양한 규제개선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장터… 구매 편의성 향상 2022/12/12 08:18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조달 종합플랫폼인 ‘혁신장터(ppi.g2b.go.kr)’의 고도화를 완료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혁신장터 고도화사업은 혁신기업과 수요기관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제품 일괄등록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2022/12/12 07:45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6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태조사에 따라야 한다. …

고시원에 실제 거주했다면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해줘야 2022/12/09 08:24

공공주택사업으로 살던 곳에서 강제로 이주하게 됐음에도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이주하…

출산 직전에 이사 왔어도 출산 후 계속 거주하면 출산지원금 지급 2022/12/09 07:48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출산 후 계속 거주 중이라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이 임박해 전입하는 등의 이유로 출산 전 거주기간요…

2024년까지 전세버스 등록 제한 연장 2022/12/08 07:36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4년 11…

폐지 재활용시장 안정 위해 추가 공공비축 추진 2022/12/07 08:48

환경부는 폐지 압축상과 제지공장에서 폐지가 적체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9천 톤 분량의 폐지 공공비축을 추가로 추진한다. 이번 추가 조치는 지난 10월부터 약 1만 9천톤의 폐지를 공공비축하고 있는 …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2022/12/07 08:00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00여 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

미래 소득보장 연구 이끄는 세계 석학들이 보는 ‘안심소득’ 2022/12/06 09:00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면서 기존 복지제도가 코로나19 같은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늘어난 등산·캠핑족에 관련용품 수입 증가 2022/12/06 08:20

올해 1~10월 야외 레저 활동 관련 용품 수입액 30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했다. 코로나 이후 매년 최대 수입 규모 경신 중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입 실적(355백만 달러)을 기록한 데 이…

농어촌진흥기금 눈먼 돈 아니다! 2022/12/06 08:08

농어업인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출 상환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의 공…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2022 장애공감주간’ 2022/12/01 07:57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2022 장애공감주간’을 운영한다. 장애공감주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이해 위한 ‘토론의 장’ 열려 2022/12/02 07:48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12월 2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주제로 2022년 청소년상담복지토론회를 개최한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3개…

하수처리수, 첨단 반도체산업 공업용수로 재탄생 2022/11/30 08:43

환경부는 11월 3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 유관기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지자체(경기, 수원, 용인, 화성, …

나라장터 쇼핑몰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 2022/12/01 08:15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방식을 적용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MSC, MAS Smart Contract)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선분리대, 진공청소기, 밸브 등 3개 품명…

대구·경북에서도 드론개발을 위한 비행시험이 편리해진다 2022/11/30 08:38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의성군 가음면 가산리 866-1 일원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한다고 밝혔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은 비행통제센터와 정비고, 비행 시뮬레이터실, 이착륙장(헬리패드 2…

재난 현장의 숨은 주역, 지역자율방재단과 소통의 장 마련 2022/11/30 07:42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11월 30일, 전국 지역자율방재단 우수사례 발표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전국 시군&#…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 본격 가동 2022/11/29 08:14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등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을 구성하…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확대 지원 2022/11/29 07:38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우려)지역 38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1월 29일 이를 공고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