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면서 기존 복지제도가 코로나19 같은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최우선 가치로 삼은 서울시도 미래 소득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을 모색하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이하 ‘포럼’)’을 6일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포럼으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한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뿐 아니라 미국·핀란드·독일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실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글로벌 논의의 장이다.
독일 베를린의 소득실험 총 책임자인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Jürgen Schupp) 교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끈 헤이키 힐라모(Heikki Hiilamo) 교수, 빈곤 연구 전문가인 로버트 A. 모핏(Robert A. Moffitt)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다.
오세훈 시장도 직접 토론자로 나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앞서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전장치로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각국 연구자들과 미래 복지해법을 논의한다.
안심소득은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재산의 소득 환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으로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과 재산을 각각의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복지 수급층이 자신의 수급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복잡한 증빙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서울 시민 극빈곤층 4.3% 지원에 머물러 있는 복지 수준을 넘어 대상범위를 소득 하위 33%까지 확대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올해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을 추가로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 국제포럼을 시작으로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소득보장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적인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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