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스팸, 이제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2023/01/27 08:15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스팸신고 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기능을 통해서도 문…

내 차는 자율주행 레벨 몇일까? 2023/01/27 07:3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차의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고 자율주행 레벨 분류기준을 정의하는 표준안 개발을 완료하고 국가표준(KS)을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레벨 분류는 국제자…

평창송어축제, 누적 방문객 33만 7000명 돌파 2023/01/25 07:55

3년 만에 열린 평창송어축제가 누적 방문객 33만 7000명을 돌파했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에 따르면 13일 강우와 연이은 폭설로 방문객 성장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16일부터 낮 기온이 영상을 회복하며 방문…

상속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격 인 2023/01/26 07:58

공동상속인 모두가 합의해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인에게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계속 부여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을 26명과 함께 공동상속 받…

‘반려식물’ 인지도 1년 전보다 높아져 2023/01/26 07:33

농촌진흥청이 반려식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지도가 1년 전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반려식물에 대해 매우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21년 82.3%보다 약 5…

서해 5도 주민이면 매달 15만 원 지원받아 2023/01/25 08:18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편리함에 안전을 더하다! 파열방지 K-부탄캔 2023/01/20 08:50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생산한다고 밝혔다. 부탄캔은 내수용으로 연간 약 2.1억개(1인당 약 4…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주유소 분양 용지, 환불해줘야 2023/01/20 08:38

주유소 용지를 분양받고 진출입로 확보가 어려워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도 OO공사가 분양대금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유…

작년에도 인구감소 이어져, 3년 연속 감소세 2023/01/19 08:38

행정안전부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51,439,038명으로 2021년(51,638…

청와대 관람 순환버스 누구나 무료 탑승 가능 2023/01/19 08:25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8세 이하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행하고 있는 청와대 관람 순환버스의 탑승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

국민 아이디어로 안전사회 위한 제도혁신 추진 2023/01/19 08:12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제도를 개선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국민이 참여하여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도전.안전사회’ …

린나이코리아, 업소용 튀김기 자발적 리콜 실시 2023/01/19 07:45

린나이코리아(주)는 장기간 사용 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업소용(상업용) 가스 튀김기 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무상 점검 및 수리를 1월 19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방청 및 서울…

노후산단을 청년 일자리·첨단산업의 공간으로 2023/01/18 07:36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

지방소멸 위기극복 위해 5개 중앙부처 손 맞잡아 2023/01/17 08:40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수입 이륜차, 과도한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축소된다 2023/01/17 08:28

환경부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

청와대에서 ‘설레는 설’ 맞이하세요 2023/01/17 08:00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설맞이 문화행사 <청와대, 설레는 설>을 청와대 일원에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먼저, 청와대 역사·문화·조경 각 분야의…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2023/01/16 08:24

법인 소속 사업장이라도 인사·노무·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법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인과 독…

설차례상, 전통시장 23만원〈대형마트 28만원 2023/01/16 07:3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장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내 5개 권역생활권 7개구의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가락시장 가락몰 등 총 22곳을 대상으로 2023년 설…

17개 시도별 일·생활 균형, 부산･서울･세 2023/01/13 10:24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 생활, …

연말정산용 제증명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2023/01/13 08:58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