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이 달린다…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 2022/01/26 18:18

내년부터 자율주행로봇의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자율주행로봇은 현행 법령상 ‘차’로 분류돼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공원 출입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규제가…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8.2% 인상해 지원 2022/01/27 08:36

산업통상자원부가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8.2% 인상해 지원한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수급 가구의 평…

코로나 음압병상 확충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 2022/01/27 08:12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 2022/01/27 08:00

국토교통부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서울 자동차 317만대…친환경차 31.7%↑ 2022/01/26 09:10

서울시가 2021년도 자동차 누적 등록현황에 대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록대수는 늘어나고,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 등록수는 감소세를 보이는 등 자동차 수요 역시 친환경 중심으로…

설 명절 준비는 주차 고민 없이 전통시장에서 2022/01/26 07:58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2월 2일까지 서울 방산시장, 군포 산본시장, 논산 강경시장 등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

에너지캐쉬백, 이웃보다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줘 2022/01/24 17:21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1월 24, 세종시청에서 3개 혁신도시(세종·나주·진천) 지자체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에…

전주기 안전관리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 2022/01/24 09:04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

시중은행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저리 융자 2022/01/24 08:30

국토교통부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상품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금융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공공기관 부과 연체금 최고 연 17%→6% 이내로 내려야 2022/01/24 08:15

현재 최고 17%까지 부과하는 공공기관 공공부과금(부담금·사용료·요금 등)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내리고 코로나19 감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연체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다. 국민권…

서울 시민 3명 중 1명이 ‘따릉이’ 회원 2022/01/24 08:00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시민 3명 중 1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이용할 정도로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 2015년 운영 개시 이후 7년 간 누적 이용 건수는 총 9,165만 건('21.12.31. 기준)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4無 안심금융’ 1조원 공급 2022/01/21 08:24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와 대출금리 인상, 고정비 지속 지출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올해도 1조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4無 안심금융’은 오…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 2022/01/20 08:26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어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

서울시, 139만 1인가구 4대 안심 ‘생활밀착형 지원’ 본격화 2022/01/18 18:02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 직속 전담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한 데 이어,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인가구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국민의견으로 결정한다 2022/01/19 08:48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사유지 주차갈등 문제는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7만 6천여 건의 민원이…

설 앞두고 서울 전통시장 159곳서 최대 30% 할인행사 2022/01/19 08:12

서울시는 2월 2일까지 시내 159개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펼친다고 밝혔다. 설 제수용품과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경품 증정…

도심 공공 유휴부지, 생활물류시설로 활용 2022/01/19 07:38

급증하는 택배물량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심 8개소, 총 5.3만㎡의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 용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문산고속도로㈜, 신공항하이웨이㈜ 4개…

통상인재 양성을 위한 통상법무 인턴 과정 첫 실시 2022/01/17 18:06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7일, 국내 법학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법무 인턴 과정을 발족하였다. 이번 통상법무 인턴 과정은 통상분야 전문가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산업부에서 통상법 실무…

20대 ‘일자리’, 30대 이상 ‘부동산’ 관심 2022/01/18 09:00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1년간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분석한 ’21년 민원동향을 발표했다. 2021년 민원 발생량은 총 14,650,026건으로, 전년(12,142,121건) 대비 20.7% 증…

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하고 지원받으세요 2022/01/18 07:42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추진하고자 2월 21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물류·화주기업에 물류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