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마련한 병상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다.
의료계와 질병관리청에서 많은 병원들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고, 여유 부지가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병상확충에 애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음압병상 설치를 위한 용적률 혜택 부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하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음압병상을 증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와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음압병상에 대해서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현행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제외하고 시설사업과 무관한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앞으로 코로나 상황과 같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는 허용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이 병원 부지와 인접한 대학교 내 여유 공간에 임시로 모듈형 음압병상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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