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2일 내 신속 지급 2021/10/27 07:37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10월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의 편…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2021/10/26 08:04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2021/10/26 07:52

신호위반을 했지만 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상대측의 피해가 없…

운전자 편의·지역발전을 한 곳에, 스마트 복합쉼터 추가 조성 2021/10/25 07:45

도로 이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홍보관이나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스마트 복합쉼터 5개소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0년과 ’21년 사업…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전년 동기 대비 364% 달성 2021/10/22 08:25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여 18만 마리를 신규 등록하고, 27만 건의 변경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 등록한 반려견은 …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의무, 성희롱까지 확대 2021/10/20 16:37

앞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물론 성희롱 사건까지 여성가족부에 알려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10월 21일(목)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 여부 확인하고 구매해야 2021/10/21 08:19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부탄캔의 용기외부에 표시토록 지난 7월 5일부터 의무화함에 따라,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용기 외부에 표시한 부탄캔이 출시되고 있는 바, 소비자들은 이러…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2021/10/19 07:42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

삼성전자, 비대면 통합 쇼핑 서비스 ‘VR 스토어’ 오픈 2021/10/18 07:45

삼성전자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을 이용해 시·공간 제약 없이 제품 체험에서 구매까지 가능한 ‘삼성 VR 스토어’를 운영한다. 삼성 VR 스토어는 온라인상으로 실제 매장과 동일한 쇼핑 환…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 가능 2021/10/15 08:38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식품회사 제조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변호사 대리신고’의 형태로 접수했다.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신…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이제 ‘안전신문고’에 직접 신고 2021/10/15 07:58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

한국인 인체사이즈도 메타버스로 활용! 2021/10/13 10:3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이터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사이즈코리아센터’를 개소했다. 이에 따라 기존 웹페이지를 통할 때보다 좀 더 …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2021/10/14 08:57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

손끝으로 만나는 전국 8도 2021/10/14 08:42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에게 우리 국토에 대한 올바른 지리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명, 관광지 등이 점자로 표시된 점자지도를 제작하였으며, 금년에는 경상남·북도의 점자지도를 제…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2021/09/30 07:58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실태 집중점검 2021/09/30 07:46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운송업체의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미래 산업 인재 양성 2021/09/29 08:21

특허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창의성 증진과 지식재산소양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계고 발명·지식재산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에 강한 산업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내가 살린다 2021/09/29 09:29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자율주행차 분야 최고 유망주 가린다 2021/09/29 08:01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안전학회는 미래차 분야를 이끌어갈 핵심인재의 발굴·육성을 위해 10월 1일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에서 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학…

반려견 등록(자진신고), 서두르세요! 2021/09/27 08:48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