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아이디어, 건축정책의 미래가 된다 2022/05/31 08:00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3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나라 건축공간 품격 …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2022/05/31 07:45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

토지수용 결과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 2022/05/30 08:21

5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 ‘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수용에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

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 2022/05/30 07:45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

‘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 보급 … 모빌리티 시대로 성큼 2022/05/27 07:24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2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

전력시장가격 상한제 도입…전기소비자 보호! 2022/05/26 08:30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국내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오를 경우 이를 상한 제한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용산공원에 초대합니다 2022/05/20 08:00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에게 시범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개방은 국민의 정원으로 거듭날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

20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022/05/19 09:00

1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

‘국토교통+DNA 융합’으로 미래 신산업 이끈다 2022/05/18 07:56

그간 전통산업으로 여겨지던 국토교통 산업과 미래 핵심기술인 DNA(DATA, NETWORK, AI)가 융복합되어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산업과 DNA 기술을 접목한…

수도권에도 귀어학교 생긴다 2022/05/17 08:20

해양수산부는 2023년에 건립될 8번째 귀어학교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현장 중심의 어선어업·양…

중장년 10명 중 6명 알바 중, 66.5% N잡러 2022/05/16 09:24

중장년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66.5%는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벼룩시장은 40대 이상 남녀 653명에게 설문 조사를 …

공정한 채용질서 뿌리내린다 2022/05/16 08:38

건전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자율개선 지도 및 집중 점검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국산 항공보안장비 ‘1호 인증’ 탄생 2022/05/16 07:32

국토교통부는 국내 업체인 ㈜뉴원에스엔티가 개발한 폭발물흔적탐지장비에 대해 국내 최초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2018년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산 항공보안장…

주민참여형 디지털기반 맞춤형 서비스 개발로 지역 문제 해결 2022/05/13 08:58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주민·기업·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해결이 필요한 10개의 생활밀착형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10개의 과제들은 지난 1월부…

GS25, 쿠캣 특화매장·전용상품 확대 나선다 2022/05/13 09:15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쿠캣과 O4O(Online for Offline) 시너지를 위해 쿠캣 특화매장과 강화형 점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1월 푸드 스타트업 주식회사 쿠캣(COOKAT)을 인수했다. …

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2022/05/13 08:08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빅데이…

유명 산지로 둔갑한 지역 농특산물 꼼짝마! 2022/05/12 09: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

새만금 첫 도시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가속화 2022/05/12 08:30

새만금이 선보일 첫 도시이자, 첨단기술과 아름다운 수변이 어우러진 명품도시가 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수변도시 매립공사의 물막…

경제적 가치 없는 압류재산은 국민의 재기 돕도록 적시 해제해야 2022/05/10 09:10

경제적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은 국민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압류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해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적 가치가 없어 압류해제 사유가 성립됐는데도 수년간 방…

‘한복’, ‘소주’도 이제 세계가 인정한 상품 명칭 2022/05/10 09:02

특허청은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인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