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3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나라 건축공간 품격 향상 및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공건축 혁신,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빈집·방치건축물 정비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 등 제1회 공모전에서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향후 5년간의 국가 건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1~25)’에 주요 실천과제로 수립되었다.
또한, 작년에 개최했던 제2회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제안받은 우수 아이디어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되었다.
대상에 빛나는 ‘도시탐구생활’에서 제안된 도시경관 향상 적용을 위해 중점경관구역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경관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최우수상인 ‘주택환경 생태계의 전환, 건축서비스 정보 공유를 통한 ‘작은 경제’’에서 제안된 의견에 따라 사업자 정보 등 건축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을 올해부터 착수한다.
장려상 ‘개개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공간으로 향해’을 통해서는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공유주거 관련 건축물 용도 신설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연소리를 활용한 소음 완화를 비롯하여 방치된 유휴공간을 사용한 가변형 모듈, 메타버스를 활용 주민참여 도시건축플랫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채로운 아이디어들이 접수되어 향후 정책수립에 참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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