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한다. 또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규제가 불분명한 경우 그 적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신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범부처 인증 대표 창구를 개설해 기업들이 손쉽게 인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1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력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수출 추가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 5대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이란, 브라질 3개국에서 한류 스타들과 공동으로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목표를 당초 3천개에서 5천개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모든 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전문기업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맞춤형 지원한다.  

아울러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입점, 마케팅, 통관 물류 등에 이르는 전주기를 일괄 지원한다.  

산업부 장관, 중기청장, 수출 진흥 및 금융 지원 기관장들이 함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주고 수출 지원책도 설명하는 ‘수출 카라반’ 행사를 3월 중 실시하기로 했다.  

민간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총괄적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관련한 규제 사항을 산업부에서 일괄 접수해 신설될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한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규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적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사무국인 간사 부처에서 회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올 상반기 중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범부처 인증 대표창구인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센터’를 3월 중 개설해 기업들이 손쉽게 인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사업 각 분야별 투자 및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수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살지 깊게 고민해야 하며 우리 산업의 강점인 제조업과 서비스, ICT, 문화 등의 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산업 투자지원을 위해 원칙적으로 개선한 후 예외적으로만 존치시키는 규제 네거티브식 심사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목지신의 고사처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서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