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시장과 시스템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원칙을 밝히고,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임 전 마지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등 대외 리스크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요인을 감안할 때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서 우산을 준비하자고 하는 데 야당에서는 필요없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활력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의 악용 방지장치 등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했음에도 야당 주장대로 대기업을 배제한다면 (원샷법이 아닌) '반샷법'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국회가 입법을 하루빨리 마무리해 청년들의 바람에 조속히 답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해운·철강 등 주력산업분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속도감 있게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대주주 책임하의 구조조정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정상화 ▲다운사이징을 통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철강·석유화학 업종은 합금철과 테레프탈산(TPA)분야에서 자율적 설비감축을 유도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기 불황에 빠진 해운업종의 경우 개별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 노력으로 해소하도록 하되, 부채비율 400% 달성 해운사에 한 해 선박발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억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