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창업-성장-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창업’ 단계에서는 유망 업종 중심으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해 성공률을 높이고,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5곳을 신설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관리법(가칭)’을 제정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8개소에서 25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5000억원을 투입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평균금리 21.6%)을 저금리 정책자금(7%)으로 전환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총 20건의 업종별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퇴로’ 단계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 ‘폐업컨설팅-직업훈련·취업수당-채무부담 경감’을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유망업종으로의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영업자의 상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법 개정으로 보호하고 표준계약서도 보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인 권리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받고 있다.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다만,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권리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분쟁에 대해서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