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창조경제 시대에 맞게 정부 출연연구소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소 벤처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커나가는데 있어서 정부 출연연구소가 조력자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자체 연구소를 갖고 기술 개발을 해 나가기가 어렵다”며 “이런 중소 벤처 기업을 위해 정부출연연구소가 중소 벤처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해야 한다.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도 정부 출연연구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70% 이상이 활용되지 않고 쌓여만 있는 장롱 특허이고 기술무역수지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런 면에서 기술출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과 연구 인력을 민간기업의 자본 경영 능력과 결합 해서 시장에 맞게 기술을 숙성시키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초기 기술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인력 확보가 원활하도록 공공연구기관에 기술 인력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 시장 진입과 성장단계에서 외부투자 유치가 용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M&A를 통해 투자의 결실을 현실화하고 기술 개발과 창업에 재투자 하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금융권도 창조경제 구현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이 제대로 가치 평가하고 투자해야 창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기관이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특허나 콘텐츠와 같은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기술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는 선진 금융 시스템으로 변화 해야 한다”며 “은행권이 기술신용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대출한 경우는 면책하거나 책임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한 기업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분리해 처분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과대학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했으면 한다”며 “창조경제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미국의 실리콘 벨리가 성공한 것은 주변에 위치한 우수한 공과대학이 큰 힘이 됐다는 걸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입 수험생 중에 이공계열 진학 희망자는 과거보다 적고 창조경제 핵심인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는 정원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며 “공대 교육이 산업 현장과 괴리된 이론 연구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제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공과대학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내 100대 기업 CEO 중 이공계 출신자가 20년 만에 상경·사회계를 앞질렀고 이공계 출신 채용도 지속 증가해서 이공계 프리미엄이란 신조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때를 놓치지 말고 공과대학도 변해야 한다. 실용적 교육과 연구를 강화해서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 결과가 실험실에 머물지 않고 사업화와 신시장 개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과대학과 산업 현장의 괴리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적되는 SCI 논문 위주의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면 한다”며 “공대생들이 창업 벤처기업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교육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 장관,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기술출자기업 대표, 기술사업화 관계자, 공과대학혁신위원, 대학총장, 공대 교수 및 학생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