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13년 상반기 이상거래 심리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13년 상반기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종목은 100종목으로 전년동기(119종목) 대비 19종목(16%)이 감소했다.
시장별 특징으로 현물시장은 72종목으로 전년동기(105종목) 대비 감소(33종목)한 반면, 파생상품시장은 28종목으로 전년동기(14종목) 대비 증가(14종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시장의 감소 요인은 △ 전년에 비해 테마주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감소 △ 정부의 강력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13.4.18)에 따른 영향 △ 경기침체 지속 우려 등에 따라 투자심리 및 시세조종 유인의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시장의 증가 요인은 △ 저유동성종목을 대상으로 한 손익이전 사례의 일부 적발 △ 파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국면에서 수익률제고를 위한 시세조종사례가 적발되어 증가되었다.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시세조종 52종목, 미공개정보이용 27종목, 부정거래 6건으로 각각 52%, 27%, 6%의 비중이고,
시세조종 행위는 52종목 통보(전년동기 대비 24.6% 감소)되었다.
이는 허수성호가 등 불건전 주문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등으로 통·가장성 매매 급감과 테마주 감소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미공개정보이용은 27종목 통보(전년동기 대비 22.7% 증가)됐는데, 한계기업 등에서 악재성 정보(감자, 감사의견 거절, 횡령·배임 등)가 공개되기 직전에 내부자 등이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다고 봤다.
부정거래는 6종목 통보(전년동기 대비 70.0%감소)됬고 유상증자 등 발행시장과 연계된 부정거래행위 등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봤다.
2013년 상반기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및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업투자자들의 단독형 및 집단형 시세조종 사례이다.
■ 메뚜기형 - 단독형 - 초단기 시세조종
단타매매거래를 하는 전업투자자 1인이 다수 계좌를 이용하여 유통주식수가 비교적 적은 특정 종목을 단기간에 집중 매수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소량의 고가매수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시세 견인. 익일 시가 호가접수시간에 대량의 허수호가를 제출하여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물량을 처분하여 부당이득 취득. 이후 즉시 타 종목을 물색하여 동일한 불공정거래를 반복하는 단독형 시세조종하는 행위
■ 주식동호회를 통한 집단형 시세조종
인터넷 주식카페 동호회원들이 유통가능 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선정하여 집단매집. 이후 물량소진 등으로 매도호가가 없는 공백을 이용하여 회원들끼리 번갈아 가며 호가를 제출(통정매매)하여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케 한 이후, 일반투자자들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둘째, 경영권인수 관련 부정거래 사례이다.
■ 경영권 분쟁 등을 가장한 슈퍼개미의 부정거래
경영참여 목적으로 우호세력 등과 함께 다량의 지분을 취득한 후,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진행사항을 공시하거나 언론에 배포하여 주가부양 및 거래활성화를 도모.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지분을 고가에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이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저가에 재매수하여 지분을 늘리고, 또다시 경영권 분쟁을 이슈화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행위
■ 신규사업 진출을 이용한 부정거래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바이오업계에서 지명도가 높은 A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듯한 외관을 가장한 매매계약을 체결. 동 사가 바이오산업에 신규 진출 하는 것으로 투자자를 오인케 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이후 보유지분을 매도(부당이득 취득). 이후 A와의 위 주식매각관련 계약을 해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시를 지연시킨 후, 보유지분을 대량 매도하여 손실을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셋째, 상장폐지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이다.
■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결산시점에서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기업의 내부자 등이 감사의견거절,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에 대한 공시 직전에 보유지분을 대량 매도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행위
넷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조종 사례이다.
■ 지수옵션을 이용한 시세조종
KOSPI200지수옵션시장에서 포지션을 매집 후 소량의 고가 매수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차상위의 본인 매도주문과 가장매매를 발생시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인케하고, 이후 일반투자자들의 매매주문이 유입되면 보유포지션을 즉시 청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일중 수회 반복)하는 행위
이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는 루머가 빠르게 유포되면서 주가가 급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초단기시세 조종 등에 의해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권 분쟁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상기업의 기업정보(재무, 경영진, 실적 등)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정석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징후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며,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운영 중인 Fast Track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들과의 공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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