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우리 금융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난 25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의 이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우리 금융업의 가치제고를 위한 3대 미션인  경쟁촉진(Competition), 실물과의 융합(Convergence), 소비자보호(Consumer-Protection)이 핵심내용이다.

 

금융위는 3가지 미션은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금융업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의 가장 큰 주제도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새로운 시장과 역할을 찾아나서는 금융회사들에게는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경쟁의 압력을 통해 움직이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금융권 무한경쟁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 유도
앞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규제를 대폭 완화된다.

 

금투업의 경우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인허가 단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현행 상품에 따라 48개로 구분, 업무범위 확대시마다 단계적 인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 유사성 높은 인가단위를 통합하고 금융사 요청시 대단위 원스톱 인가가  허용된다.

 

여전업의 경우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칸막이식 인가(등록)기준을 실물과 연계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단순화한다.

 
현행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을 각각 인가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3개 업권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한다.

또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부수업무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전환하고, 신고제로 변경한다.

 

보험업의 경우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신수익원 확보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일조하게 된다.

또한 금융권 M&A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경쟁 및 특화생존의 금융환경이 조성된다.

증권업 M&A 촉진을 위해 M&A 추진 증권사에 대한 영업인가 요건 우대,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등 M&A 활성화 여건이 마련된다.

소비자선택권 강화를 위해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이전되는 시스템인 은행 계좌이동제를 ‘16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또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이 도입된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보험사 신탁업 인가를 추가로 확대한다.

금융사‧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정보의 가공‧활용 촉진방안이 마련된다.

 

□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국민 노후보장 프로젝트”)
 

금융위는 100세 시대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설계와 건강보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 연금포털’을 `14년말까지 구축하여 개인‧퇴직연금까지 모든 공‧사 연금 가입조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보험금 대신 간병, 치매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가칭)와 같은 고령층에 필요한 서비스 등 현물급부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 허용된다.

 

개인연금에 있어 장기간 유지시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 사유로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간편하게 하여 연금의 장기보유를 유도한다.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DC, IRP)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보장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의 경우 확정기간(10~30년) 지급형 상품, 민간 역모기지 상품 종료시점(60세)에 주금공의 종신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가교형 주택연금상품(주택금융공사) 등을 새롭게 출시하여 상품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 유망기업 상장(IPO) 활성화
 

주식분산 요건 등 과도하게 엄격한 증권시장 진입문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상장(IPO)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 감축하고 질적심사기준을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주식분산요건중 일반주주수 요건을 완화하고,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심사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Fast Track) 도입(코스피)하기로 했다.

현재 54개에 이르는 수시공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의 유용성․중요성 정도에 따라 수시공시항목 등도 조정된다.

 

앞으로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명료화한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진취적 모험자본시장의 주역으로 육성한다.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다기화 되어 있는 사모펀드 유형을 운용목적(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 규율된다.

또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사후보고｣로 개편해  현행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경우 등록 이전 판매 또는 출자 불가(사전등록제)했으나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모두 설립 이후 보고하면 된다.(사후보고제)

부동산 투자‧파생상품거래‧채무보증 등 운용규제를 합리적 개선하여 시중의 여유자금의 장기‧모험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금융업의 외연 확대(금융한류)
 
금융권이 기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시장‧신수익원을 적극 개척토록 신시장 개척의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같은 기간 동안 현지화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현지 금융회사 M&A 활성화를 위해 국내은행이 지주회사 형태의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이 완화된다.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전경련, 은행연합회 등과 ‘기업-은행권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선’ 및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우선 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하여 `14년 상반기중 마무리하고,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주요 과제별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