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논의를 통해 은행부문에 적용되는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내달 12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은행이 위험가중자산과 관련하여 최저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규모를 자본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다.

현행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이지만 12월 1일부터는 보통주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3.5% 이상('14.1월부터 4.0% 이상, '15.1월부터 4.5% 이상), 기본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4.5% 이상('14.1월부터 5.5% 이상, '15.1월부터 6.0% 이상),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0% 이상으로 변동된다.

또한 자본의 유형, 자본 인정요건 등이 개선된다.

현행 총자본을 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였지만 향후 총자본을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자본 인정요건도 개선된다.

'15년 1월 1일부터는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도 세분화되어  적용된다. 현행 총자본비율 2~8% 미만인 경우 은행권의 경영개선 명령이나 권고를 하였지만 앞으로는 총자본비율 2%~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5%~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2% ~4.5%미만인 경우로 바뀐다.

'16년 1월1일부터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이 도입되어 적용된다.

최저자본규제에 더하여 0.625%p('16.1월)의 추가자본을 자본보전완충자본으로 적립( '17.1월부터 1.25%p 이상, '18.1월부터 1.875%p 이상, '19.1월부터 2.5%p 이상)해야 한다.

자본보전완충자본 적립비율이 규제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자본규제처럼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는 것은 아니나, 이익배당ㆍ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한편 금융위는 기타 바젤Ⅲ 규제 도입계획에 대해 '15~'16년 중 국제적으로 도입이 예정된 규제 도입에 있어 '14년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15년부터 시스템 위기에 따른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16년부터는 은행이 신용팽창기에 적립하고 경기침체기에 사용하여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국내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을 선정해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내은행들은 '13년 6월말 현재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13.87%)이 14% 수준이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15% 수준으로 이미 규제기준을 상회하여 규제준수를 위해 영업행태를 크게 바꿀 유인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