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가 의무화 되고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를 맡는다.

 

또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표준 회계기준이 제정되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위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상장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유한회사 등의 경우 회계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으면서 주식회사의 상장기피 및 유한회사로의 전환 현상 등 부작용 발생함에 따라 유한회사·비상장주식회사·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개혁방안은 우선 주식회사에 한정되어 있는 외감법의 규율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고 법률의 명칭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할 계획이다.

 

2011년 상법 개정(사원수 50인 이하 및 지분양도 제한 규정 폐지됨)으로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회계처리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토록하고,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에 적용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제정·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성장 등 여건변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사정 등을 감안, 현행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 (유한회사의 외부감사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으로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계관련 규제차익에 따른 비상장 대기업의 상장기피 및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전환 등 부작용이 차단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달 11월 중 공청회를 거쳐 회계제도 개혁 내용을 반영한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2014년 1/4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