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YTN과 YTN의 주식을 보유한 KT&G(19.95%)가 방송법 제14조제2항 외국자본의 출자 제한 규정 위반 및 위반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심의 결과를 밝혔다.

위원회는 KT&G의 주식 총수 중 외국정부, 외국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비율이 50%를 초과하여(’12년말 기준 58.5%) 방송법상 외국자본으로 간주됨에 따라 YTN은 법 제14조제2항 외국자본의 출자 제한 규정(10%이하)을 위반(’12년말 기준 20.16%)했다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에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과거 사례 등을 고려, YTN에 대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법 제14조제2항 외국자본의 출자 제한 규정 위반상태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KT&G에 대해서도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법 제14조제2항 외국자본의 출자 제한규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