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을 개정,  2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된 사항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바닥충격음을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깝게 측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아파트 세대의 공간배치, 수도, 전기 배관 등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어  실제 발생되는 소음과 유사하게 한다.

표준시험실도 평형이나 방의 배치 등을 달리하는 2개소에서 측정토록 하여 변별력을 높이고, 표준시험실에서 측정한 충격음을  시공 현장과 같도록 하여 실제 소음도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했다.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인정하는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의 재료, 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매년 주기적 점검 실시하여  완충재의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또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이 강화된다.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이 아파트 현장에 반입될 때 감리자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토록 하여 불량자재의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이 추가된다. 아파트 실내의 피아노, 장롱 등 무거운 가구류 설치로 바닥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완충재 두께 30mm 미만은 2mm 이하, 30mm 이상은 3mm 이하)을 정해졌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는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을 규제한다.

아파트 세대내(실내)에 사용되는 벽지, 장판, 마루, 벽·천장 몰딩 등의 마감자재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재를 사용토록 규정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벽지, 장판, 마루 등 실내 사용 마감자재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감리자가 확인토록 한 후 시공토록 절차를 강화했다.

 

아파트 완공후 입주자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의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시기 등을 담은 입주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마감자재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리자는 당초 사업주체가 제출한 대로 시공  확인해 사업주체와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토록 하여 아파트가 시공도면대로 시공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는 아파트 시공시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업무범위에 품질 및 시험성적서 확인을 포함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 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바닥 충격음 저감자재의 품질 및 시공확인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확인 및 자체 평가서의 완료 확인해야 한다.

또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구조의 강화 등 물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국민의 노력과 입주자간에 서로 배려하는 주거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 아파트 입주자의 생활수칙을 담은 관리규약을 마련, 입주자가 자체규약에 따라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라디오 및 신문 등 언론보도, 지하철 캠페인 등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위·아래층간에   일어나는 층간소음 및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아파트  환경조성에 기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1일 관보에 고시되고,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