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그룹이 위성방송과 IPTV 가입자수를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을 두고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25일 광화문 KT사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갖고 IPTV와 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1을 넘지 못하게 하는 IPTV법 개정 논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현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은 특정 사업자의 시장독과점과 대도시지역 집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1개 사업자의 가입자수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KT의 IPTV와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칠 경우 KT의 IPTV(올레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등 KT그룹의 유료방송 가입자 유치는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

 

현재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수를 합치면 현재 653만명(7월 기준)으로, 전체 유료 가입자수 2462만명 중 26.5%에 달해 3분의 1에 거의 접근해있는 상황이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 시도는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투자감소, 방송산업 후퇴, 소비자 편익 감소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창조경제 철학에도 완전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점유율 규제 정비는 특정 사업자의 발목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지키자는 의미"라며 "케이블TV 등 사전규제를 받아온 사업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KT만 규제특혜를 받아야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이처럼 충돌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IPTV법과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KT 진영과 케이블TV 진영간에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국케이블TV협회(KCTA)측은 "현행 규제대로라면 케이블 1개 사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최대 가입자수는 500만명이지만, 위성방송 점유율 규제가 없을 경우 KT그룹은 최대가입자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