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의 무단도용과 불법대부업체에 의해 휴대폰이 개통되어 대포폰으로 유통되고, 또 소액결제나 보이스피싱, 스팸발송 등 범죄 악용과 이렇게 사용되다 쓸모없게 된 폰은 다시 해외에 밀반출되어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기존 사후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가입단계에서 휴대전화 부정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통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가입할 때  본인이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휴대폰 가입을 허용할지를 직접 설정을 해서 명의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기존 가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서 가입제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대출사기 등 유의사항도 휴대폰 가입할 때 이용자가 필수적으로 직접 기재하도록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책임을 분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포폰의 휴대인증을 통해서 다른 휴대전화를 온라인에서 개통하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개통 시에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만 한정하고 휴대전화 인증은 제외한다.

 

아울러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사망자 명의, 또는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 등의 휴대전화를 집중 일괄검증해서 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입자 확인 없이 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식신청 개통에 대해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를 적용한다.

 

이용·유통에 있어서는  현재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전화번호를 아예 이용정지를 추진한다.

 

휴대폰 개통을 해주면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든지 이를 미끼로 활개 치는, 불법대부 전화광고 등에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다른 관련부처와 협의해 불법대부의 확인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지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가입,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이를 매개로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해 대포폰 유통의 금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개통할 때 본인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보내고 도용여부를 즉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엠세이퍼(Msafer) 서비스’를 연말까지는 현재 9개 통신사업자에서 모든 통신사업자, 알뜰폰사업자까지 포함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밀반출 방지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로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인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전면 탑재한다.

 

‘킬 스위치’는 출시되는 단말기의 펌웨어나 운영체제에 탑재되어서 단말기 초기화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초기화 되더라도 기능이 원격잠금·삭제 등이 가능해서 제3자의 도난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기존에 이미 보급된 스마트폰은 원격제어를 통해서 타인이용을 1차적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각종 ‘잠금 앱 서비스’를 확대·보급한다.

 

KT의 경우 ‘올레폰찾고정보보호’라는 서비스를 사업자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SK의 경우에는 ‘T가드서비스’를 올 하반기 자사가 출시하는 모든 신규 단말기에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