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구글의 검색결과 왜곡 혐의 등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EU 집행 위원회의 조사동향을 발표했다.

 

이번 공정위의 이례적인 해외 경쟁당국 조사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의 독점 규제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계의 요구나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불공정한 행위 여부 조사 중에 따른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구글의 행위에 대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EU 집행 위원회가 문제시 하는 것은 △ 검색결과 왜곡 △콘텐츠 도용 △구글의 광고플랫폼 이용 제한 등이다.

구글의 혐의 내용 중 검색 결과 왜곡은 검색 알고리즘 및 디자인을 변경해 구글 쇼핑 ․ 구글 뉴스 ․ 구글 항공 등 자사의 전문검색 서비스 결과를 yahoo 등 경쟁사의 컨텐츠보다 유리하게 취급하여 화면 상단에 노출하였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세탁기’를 검색하면 자사의 쇼핑 사이트인 구글 쇼핑 정보가 경쟁사의 쇼핑 정보보다 앞에 나오도록 설정하는 방식이다.

 

컨텐츠 도용의 경우 구글 쇼핑 ․ 구글 로컬(local) 등 전문 검색 서비스 결과에 상품 후기 제공 사이트 Yelp, 여행 전문사이트 TripAdvisor 등과 같은 경쟁 사이트의 사용자 후기 ․ 별 평점 등과 같은 컨텐츠를 동의 없이 사용하였는지 여부다.

 

또한 구글의 광고 플랫폼 이용 제한으로 광고주가 구글의 광고 플랫폼을 경쟁 사이트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인지 여부가 조사대상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의 검색 왜곡과 관련 구글의 행위가 불공정한 경쟁 수단 및 불공정 ․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FTC법 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의 일환으로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유도한 행위로 인정되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컨텐츠 도용 및 광고 플랫폼 이용 제한과 관련 구글의 행위가 경쟁사로 하여금 혁신적인 컨텐츠를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구글은 향후 컨텐츠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진 시정방안(commitment)을 마련하고 경쟁사의 사이트에서 자사의 광고플랫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EU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ossion)는 2010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 등 검색 관련 17개 업체로 구성된 국제연합 ‘페어서치’ 등이 구글의 불공정 행위 혐의를 신고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 위원회는 지난 4월에 구글이 EU 경쟁당국에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개하고 두 달간(’13. 4. 26～6. 25.)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장 반응 테스트(market test)를 실시하였다.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 검색 결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구글의 일반검색 결과에서 보여지는 구글의 전문검색 서비스 결과에는 테두리를 치고 라벨을 표기하여 구분하며, 경쟁사로부터 인용한 전문검색 서비스 결과도 구글의 자사서비스 정보와 가까운 곳에 불리하지 않게 게시하기로 햇다.

 

또 경쟁사가 원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컨텐츠가 구글의 전문검색 서비스에서 인용되지 않도록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광고주가 구글의 광고 플랫폼을 구글 외 경쟁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EU 집행 위원회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변화시키는데 별 효과가 없고 경쟁사의 반발만 사고 있다고 결정하고 추가 시정 방안을 요구했다.

향후 구글의 추가 시정방안을 검토한 후 동의 의결로 종결하거나, 또는 EC조약 102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규정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