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16년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다.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금년(13조 9,748억원, 본예산 기준) 대비 1조 7,937억원이 늘어난 15조 7,685억원(정부 총지출 386.7조원 대비 4.1%)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하였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안은 2조 1,213억원으로 금년 대비 3,629억원이 늘어났다. (20.6% 증가)
‘16년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12.8%)과 청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20.6%)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3.0%)을 감안할 때 매우높은 수준이다.
‘16년 청년 일자리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한 이유는 고용·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상 핵심 과제들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향후 3∼4년간 우려되는 청년층의 취업고충을 덜어주고 취약계층 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2016년 일자리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은 크게 2가지이다. 첫번째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청년 고용절벽 해소이고, 두번째는 고용안전망 강화 및 대상별 고용지원 강화이다.
이와 관련 새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418억원),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619억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165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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