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8월부터 이달 23일까지 검찰·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대 우선척결비리’를 집중조사한 결과 총 448건의 비리에서 1732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척결 관계기관 실무회의’ 열고 지난 8월 확정한 ‘부정부패척결 추진계획’에 따른 중간 단속 결과와 부처별 후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한 비리 중 심각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부패척결추진단이 직접 나서 조사를 실시하고 비리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추진단은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보조금을 수급한 기관 164곳 중 10곳의 실태를 점검해 8개 기관에서 보조금 편취·유용 등 비리가 발생한 것을 적발했다.
추진단은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서민층 주거안정기금의 최근 2년치를 중점 분석해 2012년 7월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 247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76개 업체, 343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3대 우선 척결 비리 조사를 통해 안전 관련 비리 총 312건(686명)을 적발했다.
불량 불꽃감지기 2만 1000대를 제조, 발전소·문화재 등 국가 주요시설에 납품·설치한 업체와 다중이용시설 103개 건축 시 방염처리를 하지 않고 거짓시료를 제출해 성능검사를 통과한 사건 등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보험료 등을 편취·횡령한 전국 요양병원 143곳을 적발해 총 902억원 부당청구를 확인하고 394명을 입건하는 등 국가재정 손실 비리로 총 116건(898명)을 적발했다.
추진단은 공공기관 고위임원이 직원채용과 인사청탁의 대가로 5400만원 상당 금품·향응을 수수해 10명을 적발, 1명을 구속하는 등 공공기관 특혜성 취약·계약 비리로 총 20건(148명)을 적발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방안과 의식개혁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경찰청의 경우 내부 3대 비리를 감찰해 총 177명을 자체 적발했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함께 연말까지 사회복지시설 등 주요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비리척결과 폐쇄적 직역비리(국방·R&D·교육 등), 공정성 침해비리 등의 척결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구조적 비리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매달 실무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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