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11일 본격 출범했다.
경찰청은 11일 오전 10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회의실에서 이성한 경찰청장, 강성복 사이버안전국장 등 경찰지휘부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안전국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해 3·20 방송·금융망 사이버테러와 6.25 정부기관 등 사이버테러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희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기존 수사 중심의 사후 대응 체계에서 사이버범죄 위협 분석을 통한 범죄 예방과 피해확산 방지 및 디지털포렌식의 고도화 등 종합적인 사이버안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사국 내 1과 4팀 64명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인력과 조직을 사이버안전국장과 2과 1센터 12팀 111명으로 확대했다.
경찰청은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의 안전 확보’를 비전으로 6개 분야 20개 실천과제로 ‘사이버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이버안전 확보 기본계획’에는 ▲대한민국의 사이버안전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그동안 경찰 사이버안전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 ▲사이버안전국이 제시하는 비전과 사이버안전국의 사명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과 이를 위해 앞으로 추진해 나아갈 세부과제가 포함돼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비전 달성을 위해 우선 예방 중심의 사이버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사이버명예경찰로 활동하고 있는 누리캅스를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조직체로 발전시키고, 민간 사이버범죄예방협회 창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범죄 신고 유공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안전활동을 강화한다.
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협력 체제와 ‘사이버범죄 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범죄 정보 조기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계·민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치안체계’를 위한 사이버치안자문 조직을 발족하고, 민간 합동 ‘디지털포렌식연구회’ 창설을 지원하는 등 민간·유관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사이버범죄 대응 요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범죄 대응 요원 중 IT전공자 비율을 현재 30%에서 2018년까지 50%로 확대한다.
디지털포렌식·악성코드 등 분야별 교육프로그램도 내실화하고 민간 디지털증거분석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특채해 국제 사이버범죄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증가하는 사이버범죄 추세에 맞춰 경찰관 2만명 증원 계획과 연계해 향후 5년간 사이버요원을 지속 증원하고, 연차적으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사이버안전과로 전환해 나가는 등 사이버안전활동 대응 인력과 조직을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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