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4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한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선거열기가 고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와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금품 살포,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6월 20일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한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범죄 차단을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한데 이어 3월 24일부터는 전국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중이다.
특히 3대 선거범죄인 ▲금품살포 등 ‘돈선거’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에 대해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2일까지 1083건, 1553명을 단속해 이중 8명을 구속하고 18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175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단속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사범’이 26.8%(459명)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비방 등 ‘거짓말 선거 사범’이 20.1%(34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 선거 사범’은 6.5%(111명)로 지난 2009년 지방선거에 비해 46%나 늘었다.
경찰은 이번 총력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정보·지역경찰 등 기능을 불문하고,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첩보수집과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사전담반을 기존 3123명에서 3702명으로 보강하고 주요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전담요원(495명) 등 모든 사이버요원(1084명)을 활용해 24시간 온라인 첩보수집·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경비에도 만전을 기해 21일부터는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고, 사전투표일인 30~31일과 투표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전 경찰관 비상근무 체제를 확립해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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