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에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다.
현행 배점기준은 재직기간(75점), 정책적우대(25점), 무주택기간(5점)을 포함한 가 ‧ 감점(±10점) 등 총 110점 만점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만점 대비 무주택기간 가점의 비중이 낮아 오랜 기간 무주택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했다.
이에,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배점기준을 개선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랜 기간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했다.
배점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도 당초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하도록 개편했다.
또한 기존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로 구분돼 있던 비슷한 유형의 두 항목을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10점)으로 통합한다.
아울러 각 세부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을 고려해 연구전담요원 재직 근로자 배점한도를 5점 → 3점으로 하향하고, 기술사 및 기능장은 3점 → 4점, ‘기사’는 2점 → 3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수상경력(5점) 항목은 신청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득점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
더불어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수상 경력은 제외하는 등 배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장기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 중소기업에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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