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를 의결하였다.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 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2022년 신규 제도개선 발굴과제 36건을 심의하여 의결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제도개선 진행 중인 과제(108건)의 부처별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도개선 완료(4건), 과제 제외(14건), 과제 조정(33건) 등으로 과제의 유형을 구분하여 조치하고, 제도개선 이행 촉구 및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논의를 지속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법령에 새로 도입되어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포함하지만 반영되지 않은 지역·지구 등은 추가 반영하고, 장기간 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등은 폐지, 변경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토계획법 및 개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지역·지구등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례 상 지정기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정보의 상세 제공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토지e음(www.eum.go.kr)과 유관 시스템을 연계하고, 토지이용규제확인서 상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표출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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