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근로능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구고착질환’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우선,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 동안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속 두 번 ‘근로능력 없음’인 자가 다음 평가도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을, 중증질환자는 2년을 더 연장한다.
다만, 경증질환자 중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하여 총 8만 4,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호전 가능성이 없어서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 영구고착질환도 기존 절단, 장기이식 등 10개 질환에서 17개까지 확대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질환은 팔‧다리의 관절 유합술, 안구로, 인공 방광 등 7개 질환이며,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으면 다음 평가부터 의학적 평가가 면제되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17개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게 되는 예상 수급자 수는 총 5,7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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