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월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발전협의위원회(이하 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지난해 7월 제13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공개한 충전 기반시설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올해 4월 출범했다.
제2차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민간 기업, 전기차 사용자 등 총 21개 기관에서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2,005억 원에서 내년 3,025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난 2023년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충전사업자의 영업비 문제 및 충전기 고장방치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아울러 전문성과 적정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충전기 설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사업자별 충전기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계획을 검토한다.
특히, 그간 사업자를 통해서만 설치 신청이 가능했던 완속충전시설이 내년부터 공동주택 주민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보조사업자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영업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새롭게 설치되는 불편민원신고센터를 활용하여 충전사업자가 충전기 고장 등에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충전 현장의 어려움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충전정보 활용을 위한 환경부 전산망 개선, 교통 거점 등에 집중형 충전소 구축, 신규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충전 방법 교육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공유하고 협업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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