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할 때 점유․사용 경위를 잘 살펴 부과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점유면적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유지 점유·사용 경위 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부과하기 곤란한 면적까지 포함해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탄운이정근의사 창의탑이 1970년 사유지에 건립되는 과정에서 창의탑 주변 공원 일부가 국유지를 침범해 조성됐다.
한편, 국제라이온스협회는 1988년경 창의탑 인근 국유지에 발안3․1운동기념탑을 건립했다.
이후 공사가 창의탑 관리자에게 창의탑 주변 공원이 침범한 국유지와 인근 기념탑 주변 국유지까지 모두 포함시켜 변상금을 부과하자 창의탑 관리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심의에 앞서 직권 증거조사를 통해 창의탑, 기념탑 및 그 주변 공원 일대를 꼼꼼히 살피고 과거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해 청구인이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재확인했다.
중앙행심위의 조사 결과, 기념탑 후면부에 기재돼 있는 건립 배경․경위 기재사항 등으로 미루어 기념탑의 건립 주체와 소유자를 창의탑 관리자로 단정할 수 없었다.
창의탑과 기념탑 건립 당시 사진상 이미 그 주변에 담장이 설치돼 있었고 현재까지도 구분돼 있었다.
또 창의탑은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현충시설인 반면 기념탑은 화성지역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건립목적이 다르고 현충시설도 아니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사가 창의탑 관리자에게 기념탑 및 그 주변 면적까지 포함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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