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2022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산 쌀 생산량은 376만 4천 톤으로 2021년 쌀 생산량 388만 2천 톤보다 11만 8천 톤(3.0%) 감소했다.
작년보다 벼 재배면적이 5천ha가 감소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12kg/10a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벼 낟알이 익는 시기(등숙기)에 태풍(힌남노 등) 및 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평년(521kg/10a)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작황은 평년과 전년 대비 부진하다. 이렇게 작황이 예년보다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은 추정 수요량인 360만 9천 톤보다 15만 5천 톤이 초과 생산되어 쌀의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25일 정부는 농진청의 9월 15일자 작황조사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을 385만 7천 톤, 초과 생산량을 24만 8천 톤으로 추정하고, 당시 시중 구곡 재고와 쌀값 반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장격리 발표 당시에는 2022년산 쌀 초과 생산량보다 10만 톤을 추가 격리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로는 초과 생산량보다 약 20만 톤 이상이 추가 격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금년 수확기 시장격리로 인한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한편, 쌀값의 과도한 급등락이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쌀 이외 밀·콩·가루쌀 등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하여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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