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되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준공 후 10년 경과 소규모 교량·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였다.
1종·2종의 경우 일정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지정되나, 3종 시설물의 경우 지정권자(광역지자체장 등)가 별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관심 부족 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종시설물의 경우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되어있어 구조적 결함 확인은 곤란한 사례가 많아 보수·보강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E등급 시설물로 판정 시 1년 이내 보다 정밀한 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어, 보수보강 필요성·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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