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여러 신분증에서 이름 기재방식, 유효기간 유무, 보안요소 등이 각기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필요 이상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불편함을 겪거나 피해가 우려되어 앞으로 신분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신분증,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요?’라는 주제로 10월 19일, 서울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에서 제6차 열린소통포럼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분증 사용 시에 국민의 불편함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그동안 신분증의 사용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주소, 지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신분증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는 비대면 시대에 나를 증명하는 신분증,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신분증 제도에 대해 전문가와 신분증 제도에 관심이 많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서울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니꼴라오홀)에서 현장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열린소통포럼’ 채널에서도 생중계 된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의 국가 신분증 제도가 소개되며, 신분증관련 불편사항 등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자유발언(7~8명)이 진행된다.
전문가 발제로는 김의석 교수(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신분증 정의, 역할 등 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이어서 최영훈 교수(광운대 행정학과)는 신분증 체계 개선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이 마련된다.
끝으로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들과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 및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실생활에 편리한 신분증 제도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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