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의 32개 경찰서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소년범 표준 선도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금년 경찰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소년범의 효과적 선도를 위해 표준 선도프로그램 개발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의뢰하였으며, 1차 연구(4.16~8.31) 및 예비검증을 통해 이번 시범운영안을 완성했다.
표준 선도프로그램은 교육대상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일반 소년범으로 세분화하고, 정신의학적 진단.치유 기능을 보강하여 총 18시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등 전문성을 갖춘 정신보건인력 3~5명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정신심리적 선도.치유를 지원하게 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비행청소년에 대해 통합적인 정신건강의학적 진단.분석을 시행하고, 심리적 치유가 가능한 정신심리 선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전국 11개 지방경찰청의 32개 경찰서에서 실시되며, 1개 경찰서와 지역별 시범운영팀이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일반 소년범에 대해 표준 선도프로그램을 구분 적용한 후, 효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금년 경찰청에서는 사랑의 교실(92개 청소년단체 위탁)과 경찰서별 자체 선도프로그램(222개) 운영을 활성화하여, 총 13,115명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소년범을 선도프로그램에 연계중으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의 재범률이 미이수한 경우보다 대폭 감소하는 등 재범방지 효과[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범률 : 미이수시 11.0% → 이수시 6.1%(44.5%↓)] 를 거두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우수 선도교육으로 호평을 받아 학교폭력 특별교육기관으로 인증받는 등 일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들이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나, 표준 선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게 되면 보다 효과있는 선도가 이루어지고 정신심리적 고위험 청소년에 대해 정신과적 치료나 장기 케어 등 신속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표준 선도프로그램 시범운영 후 그 결과를 분석, 미비점을 보완하여 최종모델을 완성하고, 내년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하는 한편, 소도시 지역(2.3급지 경찰서)에서도 시행 가능한 약식형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사랑의 교실, 자체 선도프로그램 표준 매뉴얼을 개발.활용하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선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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