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부가 도입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이용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누적 3,0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기 위원회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비하여 법조․금융계 출신 현장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단체 및 청년세대를 위촉하여 보다 세밀한 심사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위원회 출범 이후 신청된 총 4,403건의 내역을 보면, 피해 유형으로 보이스피싱이 1,980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672명(15%), 가정폭력 521명(12%), 상해·협박 310건(7%), 성폭력 136건(3%), 기타 784건(18%) 순이다.
남성(1497명, 34%)보다 여성(2,906명, 66%)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1,376명(47%), 가정폭력 443명(15%), 신분도용 315명(11%), 데이트폭력 255명(9%)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195명, 20~30대 1,475명, 40~50대 1,739명, 60~70대 966명, 80대 이상 28명 등이며, 최고 나이는 89세이며 최소 나이는 생후 2개월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정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비대면 수요에 따라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법정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또한 연장기한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은 현행과 같이 30일 이내로 결정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직접 방문 외에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신원 노출 없이 신청이 가능해져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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