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대폭 상향해 제시했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윈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크게 높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로 감축량을 산정했다.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을 이룬 해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CD를 수립한 이후 부분적인 수정은 이뤄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년)은 한국이 4.17인 반면 영국과 미국은 2.81, 유럽연합(EU)은 1.98이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며,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18일 열리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향안을 심의, 의결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유엔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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