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억울한 옥살이’ 에 대한 보상이나 이미 납부한 벌금 등을 빨리 돌려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억울한 옥살이’ 에 대한 보상이나 이미 납부한 벌금 등을 돌려주는 형사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등에 보상금 지급․조회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형사보상금 지급이 부득이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 향후 지급예정시기 등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형사보상금 관련 민원은 2,333건이었으며, 이와 관련 민원사례와 실태조사를 통해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우선 형사보상결정의 과도한 지연을 개선한다.

 

무죄 피고인이 형사보상금을 받기 위해 법원(무죄 판결을 한 심급 법원의 형사 합의부)에 형사보상청구를 하면 법원은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보상결정에 필요한 사건기록이 상급청의 내부 평가(무죄평정) 등으로 해당 검찰청(무죄 판결을 한 심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 기록 송부가 늦어지면서 보상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보상은 법령에 결정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무죄 확정판결 이후 보상금액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일반 공판사건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이 공판사건보다 더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검찰의 신속한 자료제출을 위해 검찰에서 사건기록 송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규정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형사보상청구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처럼 적정한 보상결정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 형사보상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햇다.

또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

 

무죄 피고인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형사보상의 특성상 형사보상금의 규모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매년 형사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전년도에 실제 집행하는 금액의 20～30% 정도로만 편성하고 있어 실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비비를 쓰는 관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검찰 내부 지침상 지급기한(지급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을 지키기도 어렵게 되면서 당사자들의 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보상금을 달라고 요청한 이후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는 상태이며, 지급기한(10일)이 지나더라도 지연되는 사유나 향후 지급예정시기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기 때문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한 사람이 일일이 검찰청에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등에 보상금지급․조회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급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향후 지급 예정시기를 의무적으로 당사자에게 통지(문서, SMS 발송 등)하도록 해 보상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급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만성적인 예산부족이 지급지연의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신속한 보상금지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충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상 결정과 지급이 형사보상과 관련된 가장 큰 고충이었던 만큼 이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무죄 피고인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