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를 적발해 조사하는 전문기관이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관련법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조사 결과,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조사 과정에서 요구한 관련 물품이나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조사 대상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해 확인‧인증하는 시험인증기관이다.
이 분야 국내 시장은 2019년 기준 13조 8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7.4%씩 증가하고 있다.
기업 수는 4675개, 종사자 수는 9만 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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