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숲과 나무를 꼽고 있다.
유엔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빠르면서도 부작용 없는 기후문제 해결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하였고,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된 ‘1조 그루 나무심기’는 세계 각국의 주요 의제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주요 미래전략에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연간 4,560만 톤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6.3%를 상쇄하고 있으나, 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흡수량이 1,400만 톤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심기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 3,400만 톤 기여를 목표로 산림의 탄소흡수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등 4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12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2대 핵심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연간 1,400만 톤에서 2,680만 톤으로 증가하고,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200만 톤까지 이르게 되며, 화석에너지를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한 탄소배출 감축량은 52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불균형한 산림의 영급(수목의 나이) 구조 개선, 기후수종 개발·적용,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한다.
수종·임지별 영급균형 조정을 위한 목재수확 모형을 개발하고,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적에 따라 벌기령(목재수확 시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임도·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영급구조를 개선한다.
영급구조 개선으로 젊어진 숲은 연간 생장량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테다소나무, 백합나무, 가시나무류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의 조림을 확대하고, 우량 종자·묘목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드론을 통한 묘목 운반 및 기계화 식재 등 지능형 식재기술을 개발하여 기후 수종의 적용을 확대한다.
경제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 최적지를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하고, 산림자원법 개정으로 조림+숲가꾸기+임도 묶음 예산을 지원하는 등 경제림 경영 최적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도시·섬 지역·유휴토지 등을 대상으로 신규산림 조성을 확대하고, 북한 황폐산림 복구 및 해외 산림협력을 통하여 국외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생활밀착형숲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충하고, 과학적인 도시숲 관리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숲의 탄소흡수기능을 지속해서 유지·관리한다.
섬 지역 산림 22만ha에 대한 자생식물 중심 복원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한계 농지·수변 지역 대상 산림조성을 확대한다.
북한의 산림탄소흡수원 증진과 연계한 황폐산림복구 및 황폐화 방지 사업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종자·묘목 등 산림복구 기반을 조성한다.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에 국외 감축수단으로 주목받는 개도국 황폐화 방지사업을 250만ha 이상 추진하여 연간 500만tCO2의 해외 감축실적을 확보하고, 한국을 개도국 황폐화 방지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감축 실적 거래의 허브로 육성한다.
아울러, 목재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장능력이 인정된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육성한다.
도시 건설, 건축 소재, 생활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목재이용 기반을 구축하며, 생활 속 목재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한다.
벌채 후 이용되지 않았던 부산물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지역 단위 바이오매스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산림생태계 복원 확대, 산지전용 감소 및 산림재해 대응 강화를 통하여 산림탄소흡수원을 보호한다.
사유림 내 보호지역 지원 정책 강화 및 사유림 매수 확대로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유형 단순화·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맞춤형 현장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산림보호지역 관리를 선진화한다.
전국 산림훼손지 정밀조사 및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 생태축 산림복원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산지전용의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을 통하여 산림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첨단기술 활용,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하여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예측-예방-대응 전 단계를 고도화하며, 산림재해 저감을 위한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산림부문 전략(안) 역시 디지털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경제를 구현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등 현장과의 소통,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중립 이행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보완하여 3/4분기에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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