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6년간 빈발한 사례를 쉽게 풀어쓴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을 3발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사건수사나 민원인을 응대할 때 참고하도록 44건의 권고사례를 담은 경찰 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경찰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 시행하면서 경찰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찰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단발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여러 사례를 경찰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재가 필요하다고 보아 사례집을 준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6년간 총 192건의 시정권고 사례를 정밀분석 한 후 반복해서 발생하고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례 44건을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업무처리 단계별로 ▴ 수사 진행(18건) ▴ 민원 응대 및 신고 접수(11건) ▴ 교통사고 조사(4건) ▴ 임의동행 절차(3건)▴ 경찰장구 사용(3건) ▴ 현행범 체포(2건) ▴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리(2건)▴ 공상 인정(1건)의 민원사례가 담겨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인 그림·도표 등을 활용하고 관련법령, 설명 등을 추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사례집을 전국 모든 경찰 지구대를 포함해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배포했다.
또한 각 대학의 경찰관련 학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파일을 제공하고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관계자가 직접 강의도 해 권익 및 고충민원에 대한 경찰 지망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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