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위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점검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되어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 부여하며 시스템 접속내역 확인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병무청·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시 엄정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 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토록 하였으며, 병역법을 개정하여 벌칙 신설을 추진한다.
복무기관에 대해서도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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