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용자의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용자 인성교육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용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은 “수형자의 인성을 변화시켜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 교정교화프로그램”을 담고 있는데, 올해 6월 발족한 ‘교정정책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집중인성교육에서 착안하여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자기변화 준비를 위한 신입수형자 교육,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집중인성교육, 학습총량관리를 통한 상시 인성교육,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정교화 종합 대책’에는 모든 수형자는 형 확정과 동시에 20시간의 신입교육을 받고, 형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100시간에서 300시간의 집중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러한 교육은 형의 확정부터 출소 시까지 개인별로 관리되며, 각종 수혜적 처우와 연계되고, 모범수형자의 경우 중간처우 단계를 거쳐 각종 사회적응훈련 및 가석방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관리될 예정이다.
또 종합대책 중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인 ‘밀양희망센터’를 9월11일에 개관되며,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실시하는 인문학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 오전에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주재로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 시행과 관련, 「전국 교정기관 사회복귀과장 워크숍」을 개최됐으며, 대책의 적극적 수행을 위해 일선 사회복귀과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인성교육 강화 및 교정교화프로그램 연계성 강화’, ‘교정교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 ‘피드백 강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등 3개 주제에 대해 토론과 의견수렴이 있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대책을 통해 수형자 내면의 인성을 개선하여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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