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앞으로 경찰관서 소란난동 행위 및 112 허위신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술에 취해 경찰관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 대해 개정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용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하거나 집단으로 또는 흉기를 사용한 경우,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경우 등 죄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또 형사처벌과 병행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책임까지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습·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허위신고에 대해 계도 위주로 대응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위112신고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해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국 250개 경찰서 생안계장·수사지원팀장 교육워크숍을 개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소란난동 사건 처리 지침’ 및 ‘물리력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경찰장구 보급 확대 및 교육 강화 등의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경찰관서 소란난동 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