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민생규제(일상생활과 생업현장 규제)를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년간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소관부처와 함께 개선하여 왔으며, 2019년에도 국민과 전문가로부터 약 460건의 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제안 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올해는 국민이 제안하는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어떤 규제를 먼저 해결할 지를 국민이 직접 선택하게 하고 그 해결과정 또한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10월)한다.
먼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심사단’(일반국민 6명, 전문가 6명)을 구성하여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성이 큰 과제 12건을 선정하였다.
민생규제 혁신 심사단에서 선정한 개선과제(12건)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안건(7건 내외)으로 최종 선정한다.
온라인 국민투표는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실시하며, 투표를 원하는 참가자들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국민생각함｣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투표에서 최다 득표로 선정된 과제는 다음달 10월에 개최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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