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이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입 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를 매개로 사용·보관·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전환한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확인명세서를 작성한 후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했다.
만약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질인 경우에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유독물질 수입신고도 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하고,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성분·함량을 모르는 경우, 국외제조자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른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여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추적·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기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제도의 경우, 일부 업종에서 미제출률이 40%를 초과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기업이 화학물질의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조작하여 보고해도 이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 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여 화학물질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활용하여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화학물질 통관내역·통계조사 등을 교차 검증하고, 허위신고·미신고 등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하여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누구나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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