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2011.9.30.)된 이후 지난 달 31일 현재까지 접수된 공익침해사건을 집계한 결과 총 2,720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건강분야가 868건(32%)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고사건으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 역시 건강분야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분야가 가장 많아 총 77건에 대해 8천3백만 원(79%)이 지급됐다.
건강분야와 관련해 접수된 공익침해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약사 분야(약국)가 434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무면허 시술 등)분야는 220건(25.4%), 식품분야는 214건(24.6%) 순이었다.
건강분야와 관련해 접수된 공익침해행위 중 수사기관 등이 혐의를 적발한 건이 384건(44.3)이고, 진행(조사)중인 사건이 288건(33.1%), 무혐의가 196건(22.6%)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건강분야 공익신고가 많이 접수된 이유로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났던 불법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간과되지 않고 공익침해행위의 신고로 드러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 청소년의 문신 시술 유인 행위, ▲ 비만치료를 위해 카복시 등 무자격 시술 행위, ▲ 피부숍에서 반영구 화장술(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 시술 행위, ▲ 무자격 성형시술 행위, ▲ 암환자를 현혹한 항아리 뜸, 사혈 등 시술 행위, ▲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행위, ▲ 암 치료를 빙자한 어간류(명태간 기름), 유황오리, 키토산 식품 등 고가 판매 행위 등이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불법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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